지방채 766억 상환 위해 투자사업비 등 331억 삭감

경전철 건설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 용인시가 사실상 감액예산안을 편성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12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35억원(8.1%) 증액된 1조 6441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액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세부항목에선 세출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등 사실상 감액추경안이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세입은 882억원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고작 10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766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전철 지방채(발행금액 4420억원)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상환해야 할 1561억원 가운데 아직 766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서농동 주민자치센터(30억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20억원), 종합양육지원센터(21억원) 등의 건립비와 역북2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8억원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을 삭감했다. 또 직원성과금 12억원과 취학 전 자녀보육료 지원비 11억원 등 경상경비 70억원도 삭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액추경에도 지방채 상환금을 378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 385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방채 상환금은 향후 자산매각 등을 통해 2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