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갈등 조정 우선

앞으로 주민, 환경단체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댐 건설 사업을 포기한다.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14개 댐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일단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환경단체와도 협의를 거쳤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댐 건설뿐만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댐 건설 외에 원자력발전소, 신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개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개발사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댐 건설은 예산 확보 이전에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협의 과정은 모두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댐 계획 구상 단계부터 환경, 경제, 문화, 국토 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기본 구상(규모, 후보지 결정 등) 이후 바로 예산을 투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협의회와 지역 의견 수렴 등으로 갈등을 먼저 조정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댐 건설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수자원 기초조사나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도 NGO의 참여를 확대해 상호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댐 건설 계획도 수정된다. 정부는 2012년 전국에 14개 다목적·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나 주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대부분 답보 상태에 있다.

지방에서는 찬성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영양댐의 경우 댐 외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수·홍수조절용 댐으로 설계된 문정댐은 문화재청이 상류에 있는 용유담 보존을 위한 대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용수 확보를 포기하고 단순 홍수조절댐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손병석 수자원정책국장은 “댐은 유용한 홍수 예방 및 용수 공급 수단이며 14개 댐 건설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드러내 놓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