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보공개 행보

서울시는 정부보다 앞서 ‘사전 행정 정보 공유 확대’를 선언했다. 후보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열린 시정 2.0’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가진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사전 공개 대상 행정 정보를 지난해 64종에서 올해 270종으로 대폭 늘렸다. 행정 정보 문서의 ‘원문 공개’도 추진 중이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오는 10월에는 현재 운영 중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1만 4000건을 원문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가을쯤 과장급 이상 결재 문서 원문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정보에 대한 심의도 강화했다. 지난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개로 늘려 더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비공개 처리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이의 신청 없이도 시에서 직권으로 비공개 결정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시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한번 살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보 공개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 과장은 “제도를 개선해도 기존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정보 공개 절차, 빅 데이터 등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부3.0 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다.

공개하는 정보량 규모도 개방·공유에 필요한 요건이지만 정보를 잘 분류하고 관리해 유용하게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역시 정부가 보완해야 할 영역이다. 서울시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기록원’을 건립해 그 기능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기록원은 기록 생산부터 이관, 보존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총괄하는 전문 기관이다. 25개 자치구, 교육청 행정 기록 등 종이 문서를 160만권까지 보존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