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부작용 우려… 감추려는 공직자 마인드 혁신이 관건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회의가 많아졌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는 정책도 상당하다. 정책 발표는 주무 부처 장관이 한다. 다른 부처 담당 국장과 과장은 장관 뒤에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정책은 그저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협업,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정보 공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3.0은 관련법 제정,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국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시스템화 등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정신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했을 때 생기는 책임 때문에 감추려 드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정부3.0의 가장 큰 과제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전국 모든 대학교의 휴학생 현황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숫자를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올렸다. 그러자 공개한 정보를 가공, 분석해 한 네티즌이 대한민국 병력 규모를 발표했다. 정보를 공개한 사무관은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정보를 누출했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고 결국 사표를 쓰고 말았다.’

정부3.0이 적용된 뒤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다.

기록을 남기고 공개해서 생기는 불상사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로 부관참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은 기록 공개의 부작용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체감했을 것이다.

정부3.0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관한 기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권을 거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일한 적이 없다.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마지못해 공개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이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는 ‘문화운동’으로써 정부3.0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펴는 이유다. 공무원이 정보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선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움직이는 것은 인센티브와 승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행부의 정부3.0 추진 세부 계획 어디에도 정보를 공개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항은 없다. 또 누구든 정보 공개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있지만 선의의 정보 공개에 따른 불상사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은 없다.

정부3.0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시행령과 지침 개발에 힘을 쏟는 안행부는 국회에서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법적 토대는 갖췄다.

공무원이 생산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시스템에 이관되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도 12월 말 구축돼 내년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공무원이 회의를 준비하려고 만든 중간 보고 자료일지라도 공개로 설정하면 바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넘어가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다.

아예 공무원이 개인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7년까지 장비 60%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3~5년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새로 나눠주는 개인 컴퓨터도 자체 저장 기능이 거의 없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컴퓨터로 점차 바꿀 방침이다.

이처럼 법, 시스템, 하드웨어 등으로 정부3.0을 강제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3.0을 완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란 인식이 현재 정부3.0 추진 기본 계획에는 부족하다.

윤창번 카이스트 교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것처럼 비치는 잘못된 정보 이기주의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게다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라 4~5급은 1년이 못 돼 담당 업무가 바뀌는 비율이 42%다. 매번 새 사람이 올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와 정책 지식을 공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구성원은 특히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일어날 책임 문제 때문에 지식과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라며 “정부3.0 시스템을 깔기 전에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원선 국가정보화지원단 부장은 “현재 정부3.0은 먼저 공약으로 제시된 뒤 풀이하는 형태로 지향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작업 설계가 치밀하지 못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3.0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철학적 가치이므로 모든 공무원이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100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마음 급한 공무원들이 실천 계획만 쏟아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3.0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승종 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려면 기능 중심으로 이음매 없는 조직을 통한 연계·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성과 관리의 새로운 모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3.0의 추진 전략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가운데 지방정부3.0에서는 ‘서비스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