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작물정보 보험 활용-英, 대기품질 예측 서비스-日선 전국 도서 정보 개방

미국에는 ‘농작물 전문 인터넷 보험’이 있다. 국립기상서비스의 실시간 지역별 기상 데이터와 농무성의 과거 60년 수확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역 작물의 수확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확률을 예측한다. 이는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영국은 대기 품질 예측 사업을 하는 에어텍스트(airTEXT) 서비스를 개발했다. 런던의 대기오염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서비스가 바탕이 됐다. 일본은 전국 1400개 서점과 6000개 도서관의 장서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타케스톡’을 운영한다. 어떤 희귀본이라도 일본 내에 존재하기만 한다면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품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누리는 사례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는 ‘e-메일 경시청’을 토대로 수상한 사람이나 범죄 발생, 방범 정보 등을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범죄 의도를 예상하고 사전에 차단한다는 공상과학(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부분적이나마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분명한 사실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인 흐름이라는 점이다. 한국에 ‘정부3.0’이 있다면 미국에는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가, 영국에는 ‘정보의 힘’이 있다. 덴마크 ‘오픈 데이터 혁신 전략’, 캐나다 ‘열린 정부 전략’, 유럽연합(EU) 차원의 ‘오픈 데이터 전략’도 있다. 전략의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하나다. 공공 데이터를 가능한 만큼 폭넓게 개방하고 민간이 재이용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를 투명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깊이 있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몇 가지 기술적 개선, 법령의 일부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단기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를 함께 발굴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