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증자시한 넘겨…주민들 “대책 마련” 요구
사업자인 독일 켐핀스키 그룹이 400억원 증자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긴 데다, 이후 외국의 부동산 현물출자 방침을 밝혔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자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은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주민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개발협약 해지에 앞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8일 “캠핀스키와 더 이상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이번 주 내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켐핀스키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있는 5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았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뒤 ‘불가’ 결정을 내렸다.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외국 현물출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등은 지난 5일과 7일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을 만나 이 같은 결과를 알린 뒤 켐핀스키 측과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안 없이 해지 발표를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잇시티 사업구역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인 ㈜에잇시티도 반발하고 나섰다. ㈜에잇시티 관계자는 “지난 5일 증자방법 등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으면서 협약 해지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제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에잇시티는 용유·무의도 전체 면적(80㎢)에 2030년까지 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 8개 단위의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317조원)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7-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