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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조 규모 개발 프로젝트 인천 에잇시티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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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증자시한 넘겨…주민들 “대책 마련” 요구

사업비 317조원 규모의 인천 ‘에잇시티’(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자인 독일 켐핀스키 그룹이 400억원 증자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긴 데다, 이후 외국의 부동산 현물출자 방침을 밝혔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자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은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주민들을 잇따라 만나 설득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개발협약 해지에 앞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8일 “캠핀스키와 더 이상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이번 주 내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켐핀스키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있는 5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았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뒤 ‘불가’ 결정을 내렸다.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외국 현물출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등은 지난 5일과 7일 용유무의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을 만나 이 같은 결과를 알린 뒤 켐핀스키 측과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안 없이 해지 발표를 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잇시티 사업구역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인 ㈜에잇시티도 반발하고 나섰다. ㈜에잇시티 관계자는 “지난 5일 증자방법 등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으면서 협약 해지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제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에잇시티는 용유·무의도 전체 면적(80㎢)에 2030년까지 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 8개 단위의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317조원)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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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