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공사 심사하는데… 이사장 처남·직원들 학위 받는 대학 교수 뽑아

처남이 선정돼도 정작 이사장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공단 직원이 주로 학위를 받는 대학의 교수가 발탁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부 임원이 심의위원이 되고….

연간 1조원대 턴키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의 턴키 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 위원) 선정 방식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비난이 거세다. 턴키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일괄입찰 공사다. 업체의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턴키 심의위원은 심의에 참여하면 심사비를 받는 정도지만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더 크다. 대내외적으로 ‘존재감’을 알릴 수 있고 대학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리라 학계에서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철도공단의 턴키 심의위원은 50명이다. 이 중 내부 위원이 64%(32명)다. 위원 선정은 공단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과위원선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내부 임원들로만 구성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허술하다. 최근 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공단이나 건설업체에 자녀 등 친인척 근무 여부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추천된 인사가 고사하지 않는 한 선정위원회에서 제척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4월 18일 2기 심의위원 선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광재 이사장의 처남인 모 지방대 A교수가 심의위원(토질 및 기초분과)에 들어갔다. A교수가 김 이사장 처남이라는 것은 업계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정작 김 이사장은 “(처남의 지원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홍보실을 통해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3월 21일 ‘설계심의분과위원(제2기) 운용계획’이 김 이사장에게 먼저 보고됐고, 이사장의 추가 보고 지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이사장은 “회의중”이라는 이유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공단 임직원들이 학위를 많이 받는 대학의 교수도 심의위원에 선정됐다. 공단은 “특정 분야 전문가가 한 기관에 집중돼 조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으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직원 출신의 위원 선정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공단 부장급은 자격증(기술사·건축사 등)을 요구하지만 처장급은 전문성을 들어 제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궤도 분야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B처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 전공자라는 이유에서다.

공단의 한 퇴직자는 “궤도 심의는 궤도의 구조나 궤도역학 등 기능을 심사하는 것이지 생산품의 재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부 혁신은 인정하지만 심의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한 간부는 “신중한 선정이 필요했고, 당사자도 오해를 살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고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희광 철도공단 건설계획처장은 “향후 심의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선정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