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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 보고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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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내용 짜깁기·3년전 자료 인용에 대필까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가 여전히 엉터리다. 방문국가와 방문 기관의 일반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상당부분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들을 복사해 갖다 붙이는 등 성의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1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주요 업무수행사항, 관련정보 분석내용, 건의사항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보고서 작성요령이 명시돼 있지만 이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찾기 힘들다. 지난 4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보고서는 총 49페이지로 작성돼 있는데 이 중 20여페이지가 나라와 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중 상당수는 인터넷에서 퍼다가 그대로 앉힌 글이다. 나라를 소개하는 도표까지 똑같다. 인터넷 복사판이다보니 프랑스의 경제현황, 한국과 프랑스 교역규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인구 등은 2010년 자료다.

연수에 참여한 의원 2명이 각각 6장씩의 연수 후기를 썼지만 기행문에 가깝다. 정책을 제안한 것은 프랑스 파리처럼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정도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7년에 도의회 해외연수보고서를 분석, 90% 이상이 방문국 일반현황과 관광지를 소개한 부실보고서라는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고서도 도시와 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인터넷을 베낀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런 보고서마저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떤 도의원이 보고서를 직접 쓰겠냐”라면서 “공무원이 연수에 동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보고서 대필도 포함된다”고 귀띔했다.

부실 보고서와 대필 등을 막기위해서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인 이춘수 충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연수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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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