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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협, 취득세율 인하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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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김석조 회장과 임원진은 10일 오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장협의회는 서한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사무보조원제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김석조 회장은 “유 장관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사무보조원 도입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고 취득세율 인하에 앞서 별도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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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