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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인구 늘리기’ 공무원들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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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배우자 직장 등 원인 공무원 30% 인천·김포 등 살아

인천 강화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으나 정작 소속 공무원 가운데 30%가량이 인천시내, 경기 김포시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사람이 경제’라는 기치 아래 인구 증가를 위해 귀농 권유, 전입세대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군 전체 공무원 656명 중 30%(200여명)가 자녀교육, 생활편의 등을 이유로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에서 강화군으로 발령받은 직원은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본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한 시간 반이면 출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이 이들의 역내 거주를 강제할 수 없어 공무원들의 타지역 거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강화군의 인구는 2011년 6만 6779명, 2012년 6만 6752명, 올해 6월 말 현재 6만 6463명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2008년 6만 7387명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구 정체현상과 주민 노령화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군의 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난해 526억 7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가 435억 68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이 지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월급은 강화군에서 받고 소비는 타지에서 하고 있는 셈이다.

강화군은 직원들의 역내 거주를 독려하고 외지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세대 지원, 출산장려금, 유치원 신설, 신규 채용 시 군 거주자 가산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 한계가 많아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실정이다. 강화군 재정자립도는 12.9%로 전국 244개 시·군·구 가운데 201위다.

급기야 군은 고육지책으로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쳐 지난달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용품 지원비 30만원, 출생장려금 및 양육비로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340만원, 셋째아 84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군은 또 강화일반산업단지 등이 정착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교육, 의료, 생활편의시설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 상당수는 자녀교육, 배우자 직장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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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