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채·재정 위험 가능성에 정책대응 없이 “괜찮다”로 일관

성장, 재정, 물가, 부채 등 우리 경제에 도사린 위험 요인에 대해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별일 아니다”란 식으로 일관하며 그 자체로 새로운 불안 요인을 낳고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 위기의식을 조장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는 지나친 낙관론은 잘못된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주체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10조원가량의 국세수입 감소(전년 대비) 등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내용의 자료를 내면서 “올해 전체 세수 결손은 많아 봐야 5조원 이내일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기재부는 세목별로 왜 그런 계산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측처럼 사정이 급격히 나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시장이 제기한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기재부는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5~3.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 부진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과 상반된 접근이다.

지난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도 정부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시장의 우려와 반대되는 보고를 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씩 올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시장에 오히려 믿음을 주지 못했고, 그 이튿날의 주식과 원화가치 등 금융지표는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원은 “수출로 간신히 버티는 현재 상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면서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수 부족도 커지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도 지키기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 변화 등 경기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재부가 동조하는 꼴”이라면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정책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박근혜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정책 비전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