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 10개 중 9개 ‘경제성 없음’ 예비타당성 판정에도…시도지사협 “공약 이행 촉구”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중 27개는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 중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10개 중 9개는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지방 SOC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하지만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원안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이 이에 가세해 중앙정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사과정에서 경제성 항목을 아예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9일까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이행과 관련된 시도 입장을 종합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은 법에 따른 절차라서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중앙정부에) 경제효과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역 낙후성 극복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배점도 높이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이천과 충북 충주를 잇는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계획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은 0.29 안팎, 종합평가(AHP)는 4.01의 평가를 받았다. BC 1.0 미만, AHP 0.5 미만이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을 살린다는 항목에 가중점수가 부여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구 의원들은 권역별 모임을 꾸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번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지역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최대한 원안 추진’ 방침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기재부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 수정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도 대통령 공약인 만큼 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 낭비의 악순환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