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려와 반대로 가는 朴정부 경제정책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대폭 낮추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강조하며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 경제팀.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은 영 딴판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은 대내외 각종 위기상황에 대해 “차차 괜찮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기 내 연간 7% 성장’을 내세우며 성장세에 대해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정부를 닮아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엔 1~5월 국세 징수액(약 82조원)이 지난해보다 9조원 정도 적다는 것을 근거로 상반기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기재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특이요인에 주요 기인한 것으로 올 5월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세수 부족분도 축소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막대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힘들 것이라는 민간 전문가들의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20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출구전략 시사 발언으로 주식, 원화 환율, 채권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여기에 올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8%를 밑도는 등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산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의미”라면서 “우리 경제는 여타 신흥국과 달리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실물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나흘 뒤인 24일 기재부는 30억 달러 상당의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만료하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이 불안해 외화보유고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반대되는 결정이었다.

이어 27일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7%로 0.4% 포인트 높였다. 올 1분기까지 이어진 8분기 연속 0%대 전년 대비 성장률을 깨고 하반기에 분기당 1% 이상의 성장을 해야 달성이 가능한 목표다.

지난달까지 8개월째 이어진 전년 대비 1%대의 저물가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0~5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한국은행의 중기적 물가안정목표(2.5~3.5%)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만일 기재부가 4%대의 물가상승률이 8개월째 지속돼도 그런 소리를 할까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 경제팀의 리더십 복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관료 출신 차관 2명에게 실무를 모두 맡기고 지휘는 자신이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했지만 정작 현 부총리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현 부총리가 짜증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