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등 유지·관리비 부담 입장 차이로 인수 절차 지연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주요 시설물들이 속속 완공되고 있지만 건설을 맡은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설물을 인수해 가야 할 세종시 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인원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시설물 이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양측은 절충안으로 “호수공원 등 대형 시설물은 준공검사 후 1년 동안 추가로 건설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좁히고 있다. 준공검사 후 세종시가 당연히 공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맡아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1년 후에도 대형 공공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물 준공검사와 가동이 늦춰지고 있으며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는 통에 관리 소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행복청은 호수공원 등의 합동 준공검사 일정을 알려 왔지만 세종시는 이를 미루고 있다.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수질 복원 및 클린에너지센터,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자동집하장 등의 시설 이관도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서도 2~3배 차이를 보여 ‘준공검사 없는 임시 사용’이 늘고 이관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복청이 건설한 정안IC 도로는 준공검사 없이 임시 사용 중이다.
세종시는 호수공원 유지·관리에 해마다 60억원이 든다고 보고 있다. 반면 LH 등 건설기관은 20억~30억원을 상정했다. 세종시 측은 6개 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연간 100억원, 클린에너지센터 50억~60억원 등이 들 것으로 주장해 건설기관 측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LH는 주요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산정을 외부 용역에 맡겨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세종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8~9월 문을 열기로 했던 ‘세종도서관’의 개관이 연말로 미뤄졌다. 지난 6월 978억원을 들여 완공한 도서관의 운영을 세종시가 맡을 수 없다고 거부해 진통 끝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도서관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개관도 지연됐다.
세종시는 “예산이 없어 대형 시설물을 관리할 수 없으니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지만 예산당국은 “세종시의 연간 예산이 6000억원을 넘고 건축물과 입주 주민 증가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수 증대분을 고려하면 충분하다”면서 “공공 시설물 관리에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세종시의 관리 의무를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에 비해 공공 시설 관리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확대 방안 등 막 출범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16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