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정부 입법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후퇴,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이란 미명 하에 대운하 사업이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정부 비밀문건을 통해 재확인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버린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10분의 1로 축소됐고,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자율 상한선을 내리고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소속 중심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겠다”며 올 정기국회 때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데 대해 “남북대화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다”라며 “실무회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면 고위급 회담 열어서라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