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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하고 있다” 박한 평가 받는 미래부 잦은 야근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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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4~6월 실·국별 시간외 근무실적 보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로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꾸준히 해온 소속 공무원들은 이 평가가 억울할 것 같다. 미래부 직원들은 이른바 ‘칼퇴근’과는 무관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6일 미래부로부터 입수한 ‘4~6월 실·국별 시간외 근무 실적’ 자료에 따르면 출범 초기 석 달간 미래부 직원들이 야근 등 정해진 일과 시간 외에 근무한 것은 총 2만 898시간으로 집계됐다. 직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6.4시간이었다.

초과근무 실적은 실·국별로 달랐다. 10개 실·국과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 감사관, 1차관 직속의 운영지원과 등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조정국이 평균 41.3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월 20일 출근한다고 하면 연구개발조정국 직원들은 매일 2시간 이상씩 야근을 한 셈이다. 연구개발조정국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짜고 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로, 내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예산 배분으로 야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연구개발조정국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2시간에 달했다.

창조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중의 핵심부서’인 창조경제기획관실도 야근이 많았다. 창조경제기획관실의 석 달간 평균 초과근무는 33.3시간이며 4월에는 40시간을 기록했다. 출범 초기 창조경제실현계획, 창조경제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래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도 평균 33시간을 기록해 핵심 부서일수록 야근이 잦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반면 초과근무가 가장 적은 곳은 평균 11.7시간을 기록한 감사관실로 나타났다. 6월에는 단 6시간이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관 활동 자체가 대부분 외부 피감기관 출장”이라며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이중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구성을 감안하면 대체로 정보통신기술(ICT) 부서보다 과학 부서의 초과근무가 많았다. 통신시장 활성화를 맡은 통신정책국은 17.7시간, 소프트웨어 정책 등을 수립하는 정보통신산업국은 20.6시간으로 모두 하위권이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다. 출범 직후 4월에는 평균 27.4시간, 5월엔 27.5시간이었다가 6월에는 24.1시간으로 줄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범 초기에는 체계 정착을 위해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부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야근 시간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최근 서울신문이 실시한 ‘경제전문가 긴급 현안 설문’(8월 6일자 1면)에서 응답자 47%로부터 ‘이대로는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발휘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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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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