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아직 구축 안 돼

박근혜 정부가 공공정보 개방을 강조한 ‘정부3.0’을 표방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산 문제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자기 부처 전자문서를 교육부 등 다른 곳에서 빌려 보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 구축은 일러야 미래부 출범 8개월째인 11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7일 미래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확장 구축’ 용역을 발주했으나 유찰됐다. 이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전자문서, 도면, 시청각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돼 있다.

미래부는 출범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기위)의 시스템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7개 부처를 통합한 ‘공룡 부처’ 미래부가 보유, 생산한 문서를 과기위의 시스템으로 감당하기는 벅찬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보유한 문서는 과기위 시스템 전체 용량의 5배가량이라 확장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출범 이후 아직까지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 기존 부처에서 미래부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모두 이관해 오지 못했다. 미래부의 문서가 7개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셈이다. 직원들은 문서 목록만 넘겨받았고 실제 문서가 필요할 때는 해당 부처에서 일부 권한을 부여받아 각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것은 예산 배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신청을 해 지난 6월에야 95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금액이 적어 입찰에 단 한 업체만 참가했고 결국 유찰됐다. 미래부는 당초 관련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입찰 재공고를 냈다. 시스템 구축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11월 말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전자문서 이관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다소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국민 정보 제공 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