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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국민에게 미리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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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원본 홈피에 실시간 공개

산림청은 12일부터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을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원문 공개는 중앙행정기관 중 산림청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국민이 정부 부처에서 생산하는 기록을 보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야 했다.

산림청이 누리집에 공개하는 문서는 연간 생산되는 문서 중 30% 수준인 2700여건으로 각종 산림정책 관련 기본계획 등이 포함된다. 최종 결재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누리집의 행정정보(결재문서 원문공개)로 넘어간다. 모든 문서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대국민공개로 지정된 문서만 가능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후 공개키로 했다. 원문 공개에 따라 최종 결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한 번 공개된 문서는 삭제할 수 없기에 결재자는 공개, 비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결재해야 한다. 산림청은 원문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한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실시간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산림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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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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