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추진단 이달 내 발족

민간이 정부 조직에 동등하게 참여해 ‘손톱밑 가시’를 함께 뽑는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업 현장에서 잘못된 규제와 애로 사항을 민과 관이 함께 확인해 바로 정책에 반영할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족된다.

추진단에는 민간인을 조직 구성에 절반 이상 참여시켜 기업 현장에서 민과 관이 함께 기업의 애로 사항과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들의 대표성을 지닌 두 기관을 참여시켜 이들의 전국 조직망과 인원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직 구성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지난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이 발족되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연다.

추진단은 기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규제개선 및 손톱 밑 가시를 뽑게 된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관련 민원 및 문제 제기를 취합해 국무조정실로 보내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다시 해당 부처로 보내는 등 관련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평균 석달 이상이 걸렸다. “행정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민·관 공동 조직을 만든 목적중 하나”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정책 공조를 만들어가도록 했다.

민간의 시각과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추진단 단장도 민과 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단장에는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세명이 함께 맡는다.

추진단의 인원 구성도 민과 관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장급 1명과 과장급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국장급과 과장 4명 가운데 2명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나머지 2명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강은봉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민과 관이 함께 기업과 현장의 시각에서 문제를 개선해나가면서 공감의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추진단의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