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증액으론 재정난 탈출 한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이 나아지려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징수 노력에 따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세입원”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입원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업 수입 요금 등을 포함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국가 차원의 소득세 납부 현황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세 확충 노력만으로는 재정난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구나 올 들어 지방세의 징수 형편은 좋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 7월 말 현재 지방세 수입은 모두 24조 9387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 2998억 2600만원)에 비해 3611억 2300만원(1.4%)이 줄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최고 55%까지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그 비중이 26%대로 떨어졌다. 이 중 매년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은 2011년 약 7.3%에 그쳤다.

보고서를 쓴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세외수입 총괄 부서를 설치하고 사용료 징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사업 수입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요금 산정 및 공유재산 임대료 적정 부과, 무료 이용시설 유료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상하수도 및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세외수입 확충 방안은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를 여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보다는 체납된 사용료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득공제를 합리화해 다른 곳에서 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 인프라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 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등에 무분별하게 설립된 부채투성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통폐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