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와 부정,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관악4)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3조 3000억원에 달하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이고 강력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예산 중 14%인 3조 3000억원이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등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된다.

그러나 이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예산낭비와 회계부정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면서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