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해 추경 편성… 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 지방채 발행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규모 축소를 시정의 한 축으로 세우고 시청 본관 로비에 있는 전광판에 매일 부채 총액을 표시하는 등 부채 축소에 안간힘을 썼다. 이런 박 시장이 2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채 발행으로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지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몫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 침체 때문에 4000여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 656억원이지만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가 오는 25일 집행할 보육수당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이미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늘어난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 부채 규모는 2조 9661억원으로, 3년 만에 2조원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무상 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유아 보육법은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부도 국비 부담분을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시 추경에 상응하는 국비 부담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쇼”라고 비난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해결을 질질 끌다 마치 대승적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하고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아 무상보육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가 불용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고뇌에 찬 결심’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시장’ 박 시장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