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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에 후보 난립… 내년 6월까지 교육정책 차질 우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3선 제한에 걸리고.’


세종시·충남도·대전시 등 이른바 충청권 교육감의 현주소다. 내년 6·4 지방선거 때 무조건 새 인물이 교육감으로 등장하는 구도다. 현직이 모두 다음 선거에서 사라지면서 차기 충청권 교육감 선거는 뚜렷한 맹주가 없는 ‘무주공산’ 상태에서 치러지게 됐다.

신정균 세종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과로와 지병으로 별세했다. 연기교육장을 지낸 뒤 연기군이 지난해 7월 세종시가 되면서 초대 시교육감에 당선된 신 전 교육감은 두루 신망을 얻어 내년 선거에서 재선이 유력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장학사 시험 유출 비리로 구속돼 있다. 지난 4일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재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지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모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매관매직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혀 항소심 이후에도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011년과 지난해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김 전 장학사 등이 응시 교사 22명에게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주는 대가로 모두 3억 8600만원을 받아 챙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0년 재선했고 내년 선거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여서 3선 가능성이 높았었다.

대전시 김신호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원들이 선출하는 간선 1회(2년)와 직선 2회로 세 번째 교육감직을 수행 중이다.

한때 간선이 3선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부나 법적으로 ‘포함’하는 쪽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 자신도 이와 상관없이 “손뼉 칠 때 떠나는 게 좋다”며 불출마 의사를 줄곧 내비쳐 왔다.

현재 충남과 세종 두 곳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행체제는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하기 어렵다. 주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에 비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큰 정책결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김 충남교육감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부교육감이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정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직무정지제 도입 전에는 구속 중인 교육감이 옥중결재를 하기도 했다. 내년 새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까지 지역 교육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 곳 모두 무주공산이 되자 벌써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주대(공주사대)와 공주교대 출신이 대부분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한동안 출마를 포기했던 ‘흘러간’ 후보자들도 무주공산 상황을 겨냥해 조직을 재규합하는 등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대전시교육감 후보로는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출사표를 던졌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도 거론된다. 지난해 8월 퇴임한 김덕주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도 출마설이 나돌고 대전시의원 중 최진동 교육위원장과 김동건 교육위원도 거론된다.

충남교육감은 권혁운 순천향대 교수, 김광희 천안 쌍용고 교장, 충남도의회 이은철 교육위원장과 김지철 교육의원, 양효진 전 논산 중앙초교 교장, 충남도의장을 지낸 정순평 한국폴리텍Ⅵ대학교 학장의 출마설이 나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우형식 우송대 석좌교수도 빼놓을 수 없다. 여성 후보로 지희순 전 당진교육장도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보수성향인 신 교육감에게 1345표 차로 떨어진 진보진영 최교진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세종 공동대표의 재출마가 유력하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최 공동대표에 이어 3위를 한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도 재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오춘근 전 세종고 교장,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 등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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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