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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 고금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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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3% 1000억원 규모 새달 증권사 등서 판매 예정…시중보다 1%P 이상 높아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시민공모형 펀드(시민펀드)가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펀드 금리가 시중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으로 부유층만 배 불려 주는 격이란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부터 증권사 등 시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 규모(금리 4.3%)의 9호선 시민펀드를 판매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민펀드는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지분을 매수할 것으로 알려진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B파리바자산운용이 조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1000억원 전액을 공모 펀드로 조성하려면 최소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수익률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를 우선 조성하게 한 뒤 공모 펀드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와 관련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시중 금리인 3%대보다는 높게 잡아야 한다”면서 “자산운용사도 공공성을 위해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에 합의한 결과 4.3%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법인이나 자산운영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막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계좌당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펀드의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4.3%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의 취지와 달리 상위 1% 계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시민펀드는 채권만큼 안정성이 높아 3% 중·후반대만 해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펀드는 채권처럼 안정적인 투자처로 현 채권금리(2.8%)보다 조금만 높아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1% 포인트 이상 금리를 높게 잡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려 있어 적금 금리를 1% 포인트만 더 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펀드의 높은 금리는 9호선 운영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9호선의 적자는 시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펀드 금리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권(44·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시민공모형 펀드에 투자하는 시민 대부분이 목돈을 가진 부유층일 것”이라면서 “이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내가 낸 세금을 쓰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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