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 반응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요구한 20％ 포인트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가 올해보다 2~3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현재 서울이 20%, 다른 시·도는 50%이다.이달 초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며 무상보육 부족분을 충당했던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만 올릴 경우 올해 투입했던 예산보다 1000억원가량을 더 투입해야 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비만 1조 16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지방재정 개선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 평가하면서 “올해 서울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지방의 현실에 눈 막고 귀를 막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발표 자료를 통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10％ 포인트만 상향될 경우 내년 무상보육 예산으로 3257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서 “올해 부담한 추가 예산 2285억원보다 더 규모가 늘어난다. 그나마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지방소비세를 6% 포인트 상향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 포인트 확대해도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 빠듯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충은 2009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이미 올해 5% 포인트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면서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대책에 대한 반대 뜻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확대, 소비세율 5% 포인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국고보조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9-2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