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랏빚은 늘고 복지는 줄어든다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현실’을 택했다. 26일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복지·교육 등 분야의 공약을 축소한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약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랴, 나라 곳간(재정)의 빈약한 여건을 감안하랴 고심을 거듭한 결과 전체적인 틀은 ‘발등의 불’만 끈 어정쩡한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번 예산안으로 경기 활성화가 가능할지, 재정 건전성은 유지할 수 있을지 곳곳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야당은 벌써부터 ‘공약 사기’라며 예산안 전면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이 2014년 정부 예산안과 지난 5월 발표된 정부 공약가계부를 비교한 결과 복지와 교육 부문은 공약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전·월세 주거대책 부문은 공약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은 2000억원이 줄었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산도 1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자녀장려세제도 2015년으로 연기됐다. 교육 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 예산은 5110억원 줄었다.

반면 일자리 부문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예산은 공약보다 372억원 늘었다. 노인 일자리 역시 5만개에서 6만 5000개로 증가했다. 일·학습 병행시스템,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등 공약에 없던 신규 사업도 있다. 주거대책은 행복주택 건설 부문에서 공약보다 406억원 줄었지만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 임대 주택 예산이 공약(1조 8968억원)보다 6777억원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 9000억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의 1.8% 규모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17년에도 -0.4%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균형 재정은 불가능하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적은데 복지공약을 지키는 방안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예산안”이라면서 “결국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세가 필요하고,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