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사업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응해 경찰관이 4000명 늘어난다.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가 구축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늘어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 보호 인력이 증원되고 교내에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불량식품 근절 예산도 올해보다 400억원 이상 많은 3426억원이 책정됐다.

주요 국정과제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이행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 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40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240억원은 DMZ 내 지뢰 제거 비용이고 나머지는 기초조사 및 설계비 등으로 쓰인다. 북핵, 미사일 등에 대비한 국방 예산은 35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3000억원가량 늘었다. 핵심 전력 기술개발 등에 쓰인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병 봉급이 상병 기준 월 11만 7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15% 인상된다. 군 신병이 총검술, 야전 각개전투 등 기초훈련을 하면 하루 500원씩 지급하던 훈련병 간식비도 1000원으로 100% 오른다. 투입 예산은 모두 90억 9200만원이다. 또 6억 2000여만원을 들여 의경 2만 5911명에게 2만 4000원짜리 축구화도 지급한다.

울릉도와 흑산도에는 소형 공항이 생긴다. 수도권 기준 편도로 7시간가량 소요되는 데다 선박 결항률도 11∼20%여서 접근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일단 올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을 20억원, 15억원씩을 배정했다.

남극에 세종기지를 잇는 제2기지인 ‘장보고기지’를 건설하고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도 574억원이 지원된다. 북극항로 개척 비용도 114억원 투입된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분만·외래 산부인과 등을 설치·운영한다.

강원 삼척시·철원군, 경남 남해군, 인천 강화군 등 영화관이 없는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작은 영화관’이 생긴다. 연 5회의 ‘테마별 기획전’도 열린다. 농촌지역 노인을 위해 9억원을 들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장날 목욕탕’으로 꾸미거나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도 위촉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