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4대 쟁점 포인트

정부가 한 해 국가 예산을 짤 때에는 ‘경기 활성화’, ‘재정건전성 강화’, ‘복지기반 확충’, ‘일자리 확대’ 등 당위적 목표들 가운데 중심되는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원 분배의 무게 추를 조절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기는 빠르게 살아날 기약이 없고 재정수입(주로 세금)도 변변치 않은 가운데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는 지금 같은 상태라면 움치고 뛸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 예산안에 비판을 가할 대목이 많으면서도 한편으로 고민도 읽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쟁점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한다.

① 복지·교육 공약 지켜지나

26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책정된 복지 관련 예산은 105조 9000억원이다. 야당이 복지 지출의 규모를 정부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최종 국회 통과 단계에서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비로소 열린 셈이다. 복지 예산의 전체 비중도 29.6%로 3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들은 후퇴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임기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인 0%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저금리의 여파로 3.9%의 대출 이자율이 2.9%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백지화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자율 2.9%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 0%가 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도 대선 공약상으로는 5년간 3조 1000억원이 투입돼 확대될 예정이었다. 교육부의 교부금이 중심 예산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거부해 결국 올해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아직 미지수다. 역시 교육부의 빠듯한 교부금이 원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 복지 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 경기 활성화 가능할까

지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가치 중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과 전·월세 등 주거대책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다. 예산을 크게 감축하겠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난해 예산에 비해 1조원 줄이는 데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1.7%만 감축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13조원을 늘리고, 신성장 투자 펀드를 1조 1000억원 조성한다.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대출액 규모를 96조 6000억원에서 102조 8000억원으로 6조 2000억원 늘린다. 재래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현 부총리의 설명과 달리 ‘경기회복 예산’보다는 ‘중립적 예산’이라고 했다. 통상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6~7% 증가해야 비로소 경기회복 예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내년에 3.9%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경기 회복세”라면서 “회복세를 예산의 전제로 놓고서 또다시 재정으로 경기회복을 시킨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③ 재정 건전화 이뤄질까

지난해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국가 채무비율이 29.9%로 20%대에 진입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2017년 국가 채무비율을 35.6%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1.8%다. 2017년이 돼도 -0.4%로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균형재정(0%)을 달성하지 못한다. 국가 채무비율 20%대 진입과 균형 재정은 다음 정권의 몫이 된 것이다. 연간 1인당 세부담액은 550만원으로 올해(540만원)보다 10만원 늘어난다.

저성장으로 세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년 만에 총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비과세 감면 정리, 지하경제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7조 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미지수다. 비과세 감면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증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하경제양성화도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기재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상대로 내년에 3.9% 성장을 하고 2015년부터 4.0%씩 성장한다면 지출보다는 균형 재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지출을 좀 더 줄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1.5% 수준까지 낮춰야 했다”면서 “올해 경기 둔화로 내년까지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④ 지역 공약사업 문제 없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한 공약은 총 106개다. 이에 따라 지역공약 사업에 내년 3조 300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3조원에서 10% 확대된 액수다.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춘천~속초 복선전철(50억원),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10억원), 보령~울진 고속도로(10억원) 등에도 ‘재기획 예산’을 반영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노선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는 등 변형을 가해서라도 2015년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지역공약 예산 중 신규 사업 예산은 전체의 2.3%인 770억원에 불과하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첫해 예산이 크지 않다는 점은 있지만 지방에서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벌써부터 지자체의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은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에서 수원 장안구청을 거쳐 동탄을 잇는 총 연장 35.3㎞ 노선으로 사업비는 2조 4474억원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