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민

매년 9월 말, 이듬해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이 복지 분야다. 개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수혜로 돌아올 여지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은 유난히 복지 공약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첫 예산 내역서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내년도 복지 예산 씀씀이를 ‘연령대별’ 및 ‘계층별’로 나눠 살펴본다.

[열령대별]

현재 1회에 본인 부담금 5000원인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바뀐다.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 600만명의 B형 간염, 수두 등 11개 질병 백신주사가 모두 무료다. 입원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121개가 늘어나고 소득 전 계층에 지원하는 0~5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도 계속된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을 위해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1인당 연 90만~450만원으로 올린다. 학생 1인당 올해보다 최대 1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총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학년 신입생에게만 지급하고 1년에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재 전국 73만 저소득 가구에 월평균 8만원씩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전국 94만 4000가구에 월평균 11만원씩을 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조 7000억원 많은 9조 4000억원으로 늘린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수령 대상은 당초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했다.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내년에는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까지 확대된다. 연 94만원가량인 본인 부담 의료비는 2016년 3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계층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예술인 등 사회 계층별로도 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축액을 최대 6배까지 불려 주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을 차상위 계층 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는 넘되 그 1.2배 이하인 사람들이다.

기초생활 급여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 급여로 나눠 지급된다. 이를 통해 급여 수급자가 올해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96억원을 들여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해 준다.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3000개 늘려 1만 5000명을 채용한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어업 재해 공제보장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인상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을 연 최대 42만 7000원에서 45만 9000원으로 높이고 겨울철에 보리나 호밀 등을 논에 이모작하면 1ha당 20만원씩 밭직불금도 준다.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순수 예술 공연단체의 공연비를 20%가량 부담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