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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안]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무료… 중증 장애인 연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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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민

매년 9월 말, 이듬해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이 복지 분야다. 개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수혜로 돌아올 여지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은 유난히 복지 공약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집권 첫 예산 내역서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내년도 복지 예산 씀씀이를 ‘연령대별’ 및 ‘계층별’로 나눠 살펴본다.
예산안·기초연금 축소안 설명
이석준(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영찬(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들은 각각 정부의 ‘2014년 예산안’과 ‘기초연금 축소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열령대별]

현재 1회에 본인 부담금 5000원인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이 무상으로 바뀐다.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 600만명의 B형 간염, 수두 등 11개 질병 백신주사가 모두 무료다. 입원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121개가 늘어나고 소득 전 계층에 지원하는 0~5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도 계속된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을 위해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1인당 연 90만~450만원으로 올린다. 학생 1인당 올해보다 최대 1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총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학년 신입생에게만 지급하고 1년에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재 전국 73만 저소득 가구에 월평균 8만원씩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전국 94만 4000가구에 월평균 11만원씩을 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조 7000억원 많은 9조 4000억원으로 늘린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수령 대상은 당초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했다.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내년에는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까지 확대된다. 연 94만원가량인 본인 부담 의료비는 2016년 3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계층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예술인 등 사회 계층별로도 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축액을 최대 6배까지 불려 주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을 차상위 계층 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는 넘되 그 1.2배 이하인 사람들이다.

기초생활 급여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 급여로 나눠 지급된다. 이를 통해 급여 수급자가 올해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596억원을 들여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해 준다.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3000개 늘려 1만 5000명을 채용한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어업 재해 공제보장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인상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을 연 최대 42만 7000원에서 45만 9000원으로 높이고 겨울철에 보리나 호밀 등을 논에 이모작하면 1ha당 20만원씩 밭직불금도 준다.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순수 예술 공연단체의 공연비를 20%가량 부담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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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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