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은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업유치로 꼽고 있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행정·재정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직접 기업유치에 뛰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유치기업의 뿌리내리기와 기존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에 따라 기업유치 못지않게 휴·폐업 업체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유치한 기업은 지난달 현재 846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실적은 2007년 178개, 2008년 101개, 2009년 102개, 2010년 126개, 2011년 122개, 지난해 123개 등이다. 올해도 94개를 유치, 연말까지 1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실적은 다른 시도와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전북도가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우선 타 시도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는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가 큰 기업에는 최고 1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도 열심히 조성했다. 아울러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홍보한 것도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됐다. 기업 환경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중국 등의 임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진출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전용산단을 조성하고 고용보조금과 특별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이렇게 기업유치에 몰두하는 가운데 상당수 기업이 휴·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7년간 846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같은 기간 휴·폐업한 업체가 451개에 달했다. 신규 기업 실적 대비 휴·폐업 업체 비율이 53.3%에 이르렀다. 기업 유치 효과가 절반에 그쳤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 휴·폐업 업체는 2007년 86개, 2008년 84개, 2009년 73개, 2010년 70개, 2011년 53개, 지난해 41개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44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자리 잡은 토종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기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단기 재정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단체들은 기존 기업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자치단체들이 신규 기업에만 지원해주고 지역에 오랜 기간 뿌리내린 기업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평등 지원이 계속되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가 도망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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