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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자체 하수도 국고지원 정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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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서류 제출 안해

전북도 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하수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준공된 사업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4개 시·군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이다. 이들 지자체가 추진한 환경 관련 국고보조사업은 45건에 이른다.

정산이 모두 끝났음에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도 10개 시·군 29억원이나 된다.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는 익산시 6억 6000만원, 전주시 4억 9000만원, 부안군 4억원, 무주군 3억 2000만원, 남원시 2억 9000만원, 군산시 2억 80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국고보조사업 정산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반영해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 집행 및 정산실적을 점검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는 적정 추진을 독려하고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조정이 이뤄지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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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