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 지원금 57% 감액·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원도 줄여

재정 위기를 겪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정신보건센터 및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해 시·군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도비를 올해 65억 1000만원에서 내년 28억원으로 57%인 37억 10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센터 운영 예산은 국비 14.5%(26억 7000여만원), 도비 35.5%(65억 1000만원), 시·군비 50%(91억 8000만원) 등으로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도비 분담 비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시·군비 분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추가 부담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도내 1만 5000여명의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사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시·군은 걱정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에 대한 시·군 분담률도 크게 높인다. 도는 올해 1165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 국비 120억원, 도비와 시·군비 60억원씩 총 240억원을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180억원을 들여 799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특히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따른 분담 비율을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 25%씩 하던 것을 국비는 예전대로 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10%와 40%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천연가스버스 시·군 분담액만 놓고 볼 때 액수가 많지 않지만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군 재정보전금, 도비 보조금 등도 감액된 상태”라며 “이런 추세라면 모든 사업의 시·군 분담률이 높아져 연쇄적인 재정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당초 정신보건센터 도비 분담액 전액을 삭감하려 했지만 센터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만 삭감했다.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은 도가 재정난에서 벗어나면 시·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