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개발 차질” 화성 “사전협의조차 없었다”

경기 시흥시 군부대에 있는 방공포진지를 화성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시흥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시흥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2008년 배곧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근의 방공포진지(달월진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 시흥시는 해당 시설을 화성시 매송면 제51보병사단으로 이전하기로 군과 합의했다. 비용은 시흥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뒤늦게 시흥시로부터 협의가 들어오자 발끈하고 있다. 방공포진지가 구축되면 해당 지역에서 반경 5.5㎞ 이내는 고도제한(해발 40m)에 묶이고 인근 수원시와 안산시 지역도 층고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봉담2, 비봉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과 진덕산업단지 등 자체 개발사업도 고도제한에 묶여 7층 이하 규모로 제한받는다.

이와 관련, 채인석 화성시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면서 “국방부의 보완 요청이 있기 전까지 시흥시와 군 당국이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화성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송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3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또다시 고도제한이란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국방부 항의방문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흥시는 난처한 입장이다. 방공포진지를 이전하지 못하면 그동안 공을 들여온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다. 신도시 시범단지에 들어설 2856가구 중 일부가 신축 제한에 걸리게 된다.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2015년 7월 입주할 예정이어서 시흥시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될 당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군 부대도 현재의 방공포진지 위치가 작전구역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