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레벨 업’ 국제세미나

지방의회 의원 수십명의 얼굴 사진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떴다. “모두들 무척 행복해 보이죠? 막 당선된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중도에 그만둡니다. 보수는 적고, 일은 많으니 버텨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버 들바츠 스위스 취리히대학 교수의 재치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이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방안’ 국제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혹은 광역시 산하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 의회의 제도 개선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스위스처럼 지방자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 해외의 우수 사례를 듣고 논의해 보기 위해 서울신문사가 후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위르겐 몰록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재정위원장은 “지방자치는 행정의 최소단위에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광역적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처리한다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사무가 분담된다”면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분권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몰록 위원장은 “특히 지방의회는 지역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앙의 큰 정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방의회에만 존재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특색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역량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들바츠 교수는 스위스의 26개 자치주(Canton)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규모의 주는 별도의 집행부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작은 주는 시민의회가 구성돼 그 의회에서 집행부를 선출하고 시민의회는 1년에 4차례 모여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시장과 시의회뿐 아니라 시청의 주요국장들도 평범한 일반시민이 맡는 경우가 빈번하고 대우도 연봉 1만 2000달러 수준이어서 완전히 풀타임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에릭 슈바이커르트 독일 니펀외쉘브론군 의원 겸 부군수도 “큰 도시의 경우 시의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주어지지만 작은 도시의 경우 회의 때마다 5만 7000원 정도만 지급돼 중앙당 논리와 완전히 다른 지역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의원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 선거 때 의원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시의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의원직의 메리트를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와 사례 설명에 이어 토론도 활발했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지방정치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중앙정당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청수 연세대 교수는 “지방의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많은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택하는 쪽이 자치의 원리에 비춰볼 때 올바른 방향 같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가 너무 부족해 재정 등의 문제를 두고 중앙과 지방 간의 대립과 갈등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