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촉구

충북 12개 시·군 자치단체장 모임인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14일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음성군청에서 회의를 가진 뒤 성명서에서 “최근 발표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일련의 정책 표명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정책 운용으로 회귀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지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의 15~4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입지보조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우선 지원규모를 5% 줄이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비수도권과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지방경제 회생에 숨통을 터주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반발이 거세자 입지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이전기업에 설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