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한·일 공동세미나 요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산업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자.”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는 향후 지역개발 모델로서 지역공동체 운동에 주목하자는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된 지금까지의 분권을 더욱 세분화된 형태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임수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정책을 연계·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마을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된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다. 임 교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자”면서 “정부가 마케팅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작업장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공동체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면서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해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기존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국정 방향이 분권이었다면 이제는 자치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민자치는 정부 실패를 예방하는 운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이즈미 가몬 일본전국지사회 부회장은 일본 총무성의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을 소개하며 “지자체가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비영리단체와 연계하고 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은 융자를 통해 지역에 공헌하면서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쿠시마현의 토종닭 사업인 ‘아와오도리’를 예로 들며 “닭똥과 같은 폐기물을 비료용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축산과 농업의 지역순환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연설과 발표에 이어 양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 갔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지원법 제정을 준비하고 범정부적인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면서 “더불어 정보통신 기반형 마을기업과 퇴직자 중심의 마을기업 등 도시형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타케야마 에이스케 일본 총무성 자치행정국 이사관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분권을 추진한 이후 이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활용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정부가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정부로서는 1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조급함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