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비수도권 기초단체장·商議 균형발전 촉구 첫 성명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에 오려던 기업이 유턴하고 대학도 수도권으로 옮겨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오는 2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런 성명을 내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정부가 수도권의 우위를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방경제는 파탄이 나고, 삶의 질 저하와 지속적인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환 서천군 행정계장은 “정부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요구 사항에 불성실하게 답해 성명을 내고 재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비수도권인 91개 시·군·구는 지난 3일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했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가 공동대표에, 나 군수가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4가지 요구 사항을 청와대 등 6곳에 보냈으나 국무총리실 등 일부만 회신을 해왔고, 이조차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당초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지난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수도권 기초단체들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 군수 등이 앞장서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들이 케케묵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6월 3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 협의회에서 나온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지 분양가의 15~45%를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니 외국인투자단지를 경기·인천 북부의 수도권 저개발 접경지로 확대한다는 것도 발표했다.

이후 충남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옮기려던 기업들이 이전 방침을 철회하거나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학들도 수도권으로 잇따라 이전하고 있다. 충남만 해도 금산군 중부대는 경기 고양으로, 홍성군 청운대는 인천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했다. 나 군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는 면 지역이 부지기수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농어촌이 붕괴되고 나라까지 위험에 처한다”며 “지역 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