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업무 대폭 축소… 자활지원 등 강화

인천시가 주민센터의 중심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사회복지’로 전환한다는 의욕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복지가 이뤄지는 데 가장 중요한 거점인 주민센터를 보편적 복지 확대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복지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현실성이 의문시된다.

인천시는 9일 “주민센터가 지역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 기능을 대폭 확충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의 일반행정 기능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주민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던 일반행정 업무를 구·군으로 옮기고 증명서류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도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돼 공무원 선발 시에도 ‘사회복지직’을 따로 뽑는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 무직자 직업훈련 알선 등 자립·자활 지원은 물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도 인천시 산하 147개 동·읍·면 가운데 복지전담 공무원은 25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91명은 일반행정직으로 임시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평균 283명. 특히 농어촌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경우 저소득층과 노령층 등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300명을 넘기기 일쑤다. 복지담당 직원은 다른 행정업무와는 달리 민원인을 접견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다. 통상적으로 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인원은 60명 정도이다. 따라서 동당 최소한 3∼4명의 복지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시의 의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센터 업무 조정에 따른 직원 재배치 등을 통해 122명의 복지담당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