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국가정책 반영

작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권익위는 25~26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비정상적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상시 협력체계로 구축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양일간의 간담회에서는 각각 아동·청소년 분야와 여성·다문화 분야에 대해 권익위와 단체 관계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어린이재단 등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중앙정부 국고지원 사업 환원 ▲아동 인성교육법 제정 ▲가정 외 보호아동의 수급자 책정 의무화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아동복지 지침에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친부모가 있으면 수급자 책정이 안 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권익위가 발굴,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관계기관에서 95.5%의 높은 수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66건(세부 과제 576개)의 제도를 발굴해 각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 현재 550개의 세부 과제가 수용돼 이행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