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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바로잡기… 주민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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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적장부 정리 이달 마무리

강북구는 5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어긋나 있는 국공유지 지목 등을 고치는 ‘공적장부 바로잡기 사업’을 이달 내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과 부동산종합공부 ‘일사천리’ 서비스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위치정보 제공을 쉽도록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토지대장, 도면, 건축물 대장 토지의 지번과 도로명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같은 지목으로 연결돼 하나의 필지임에도 잘게 쪼개진 도로, 하천, 공원 등 국공유지다. 정비 대상 9277건을 추출, 3066건에 대해서는 토지합병, 지목변경,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 소유지 5000여㎡를 찾아내 재정증대 효과도 봤다.

사업이 끝나면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따른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 사회경제적 비용은 물론 행정비용까지 줄일 전망이다. 올 연말까지 지적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세계측지좌표 변환 사업도 추진, 지적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생각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첨단 정보, 측량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적 업무개선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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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