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재탕 공약’ 악순환

민선 5기 지역 공약 가운데 폐기됐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공약 중에는 이번 6·4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시 들고나온 정책들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후보들은 대형 개발 공약을 내걸지만 상당수가 구호에 그치고 다음번 선거 때 다시 거죽만 바꾼 판박이 공약이 나오는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중 지하철 노선 간 직결운행 검토는 결국 백지화됐지만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내놨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서울을 엑스축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3, 4호선의 직결운행’을 교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황식 전 총리가 내놓은 강남~시청 10분대 연결을 위한 신분당선 조기 착공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다.

새누리당의 부산시장 후보인 서병수 의원은 동부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허남식 현 시장도 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 구축 산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민선 6기 때 실현 전망도 밝지 않다. 신공항 유치는 허 시장도 3선 임기 동안 추진해 왔던 과제지만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여태껏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서 후보를 비롯해 박민식, 권철현 후보는 물론 무소속 후보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은 목표를 달성치 못하고 공약 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 정병국 의원이 이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지사의 5대 핵심 공약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수조원대 예산이 소요돼 시행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3조원의 예산 중 확보된 금액이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사한 공약이 야권 후보들 위주로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는 경제성이 없는 GTX의 B, C노선은 폐지하고 A노선(동탄~수서)만 살리자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예산 확보가 난제다. 비슷한 공약으로 원혜영 후보가 버스 공영제, 김 후보가 버스 준공영제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김 지사의 남북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은 성과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번에 경기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통일 특구 경기도 실현 7대 정책(정 의원), DMZ생태관광벨트 조성(원 의원) 등 유사한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