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부터 시행까지 정책실명제

강북구가 21일 구정 주요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밝히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를 담았다. 정책이 입안돼 시행되기까지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의견을 고스란히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하철승 부구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

또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만들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 과정, 관련자 실명을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홈페이지 결재 문서 공개방을 만들어 부서별 결재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신규 추진 사업으로 마무리됐거나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 올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부서별로 제출받아 다음 달까지 공개 대상 업무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개를 추진하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구정 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예산이 쓰이는 연구·용역 사업 ▲그 밖에 기록, 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입안과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나중에 비슷한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구민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거나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