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대수 매년 급증 50만대 돌파

우리나라는 승강기 설치대수 50만대를 자랑하는 세계 9위 승강기 강국이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2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승강기 수가 50만대를 넘어섰다. 아울러 매년 2만 5000여대의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승강기 확대와 더불어 승강기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119구조대가 출동한 승강기 사고 구조 건수(사회공공연구소 집계)는 2000년 3700여건에서 2008년 7900여건, 2012년 1만 2500여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집계하는 사고통계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승강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11.3명, 부상자 수는 91.2명에 이른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원 인원은 정체 상태에 있다.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관리원·안행부 산하 준정부기관)은 지난 정부 때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력을 감축했다. 검사원 수는 2008년 361명에서 2009년 351명으로 줄었다. 비록 2012년 402명으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검사원 1인당 담당하는 승강기 수는 2008년 597대에서 2012년 746대로 뛰어올랐다. 검사원들은 이전보다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원의 경영평가 지표를 ‘안전’이 아닌 ‘수익성’에 맞춘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평가지표 중 가장 큰 가중치(30%)를 적용받는 항목은 ‘검사수입 목표 달성’이다. 여기에는 승강기 검사 점유율, 승강기 1개당 검사 수수료율과 같은 경영 수익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사료는 현재 대당 14만원 선이다. 반면 검사를 통해 안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기관인 관리원은 또 다른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기술원·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법인)과 실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승강기 검사 수수료가 관리원 총수입의 약 8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원도 마찬가지다. 결국 실적 경쟁에 매몰되다 보면 검사 시간이 줄어드는 등 ‘부실 검사’가 초래돼 승강기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 수익성 지표 강조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관리원의 비정규직 숫자는 2008년 42명에서 2012년 1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외부 검사 보조자 자격으로 관리원에 들어오는 비정규직의 경우 승강기 검사에서 보조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정규직 검사원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이 역시 승강기 안전관리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