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포털·모바일웹 서비스

사회 쟁점이 되는 특정 규제의 존폐를 놓고 국민이 온라인에서 토론할 수 있는 마당(규제법정)을 담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이를 휴대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가 개설됐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정부 규제정보포털을 행정규제와 관련된 정보와 건의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 수렴하도록 새로 고쳐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찬반 의견 등 국민 합의가 필요한 규제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규제법정’을 신설했으며 1차 주제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로 정했다. 기업과 개인 등이 다음 달 28일까지 포털에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면 국조실이 이를 취합해 정책 소관 부처에 전달, 2개월 이내에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털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규제개혁신문고’ ‘맞춤형 규제 정보’ ‘규제개혁 개선 사례’가 각각 네모 상자 안에 들어 있고 이 상자를 누르면 관련 정보가 나온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 행정에 대해 직접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규제 정보에는 소액 창업 등과 관련됐거나 생활에 필요한 규제 정보들을 관련 법조문과 함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정보에는 펜션 사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 음식점 창업 운영, 자동판매기 영업, 민박 사업,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에 관련된 법규 및 규제 내용 등이 있다.

규제개혁 개선 사례는 경제 부흥, 문화 융성 두 분야에 걸쳐 기존 규제를 어떻게 고쳤고 그에 따른 영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또 전체 규제 처리 현황 공시, 답변 만족도 표시, 대안 제시 등의 기능도 추가했다. 국민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관 부처 실장(1급) 명의로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도록 ‘소명게시판’도 신설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