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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행정’ 활성화 공직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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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하반기 GKMC 전면 개선

공무원 조직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처리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지식행정 종합발전계획’(가칭) 수립을 목표로 ‘지식행정’ 환경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식행정이란 조직 및 개인 차원에서 업무 경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행정기관끼리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을 가리킨다. 지식행정에서의 ‘지식’은 현재 법령 정보 및 행정 심판례, 교육 및 출장보고서, 업무편람, 연구보고서, 연설문, 전자결재 문서, 업무 노하우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안행부는 2007년에 구축돼 서비스되고 있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GKMC는 중앙부처 41곳, 지방자치단체 124곳 등 165개 기관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식행정시스템(KMS)을 연결해 각 기관에서 생산한 여러 업무 지식을 한데 모은 공간이다.

GKMC에 등록된 지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1만 5893건이었던 업무 지식은 2010년 25만 2791건에서 지난해 73만 8270건까지 늘었다. GKMC 내 커뮤니티 숫자도 같은 기간 11개에서 699개로 급증했다. ‘지식공동체’(CoP)라고도 불리는 커뮤니티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서로의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기존 업무 및 정책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가리킨다.

하지만 지식 등록 수는 늘어나는 반면 지식의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안행부의 평가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자결재 문서 안에는 외부 출장 결재 문서, 대금 지급 증명서 등 단순 행정 처리 문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결재 문서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거르기가 힘든 만큼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이 경과돼 활용도가 낮은 지식을 걸러내고 필요한 정보를 GKMC 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작업하기로 했다. GKMC 홈페이지 분류체계(BRM) 역시 시스템 개선 항목에 포함된다.

안행부는 또 GKMC에 업무 지식을 많이 올리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 글을 적극적으로 올린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지식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이달의 지식인’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식행정 기여도를 인사상 승진과 연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문가 의견]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부처 칸막이 여전, 공직 폐쇄성 개혁을”

건국대 이향수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중앙부처 간 칸막이는 허물어지지 않았다”면서 “부처 협업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업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등 여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행정 활성화를 통해 폐쇄적인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지식경영’(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경영 기법) 개념에서 비롯된 지식행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IMF 사태 당시 정부가 드러낸 외교 협상력 부족 등을 계기로 각 부처에 산재한 중요 정보들을 공유하고 집결시켜 복잡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논의가 싹텄다”면서 “1999년 당시 철도청 지식행정시스템(KMS) 구축을 시작으로 지식행정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재 공공 부문의 경우 업무 지식을 공유해서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해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문화상품권 한장 수준의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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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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