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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국민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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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0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국민이 직접 인터넷 쇼핑몰처럼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1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부 시스템 가운데 취업, 창업, 부동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25개 서비스를 추려냈다. 25개 서비스 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 167개의 중복된 시스템을 국민이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 정부포털(www.korea.go.kr) 등을 통해 3~30일 별점을 매겨 평가하게 된다.

취업준비생 A씨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접속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정보는 없어서 답답했다. 공무원 공채나 시간제 공무원 일자리는 나라일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잡알리오에서 제공되는 바람에 때로 응시 기간을 놓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취업정보는 현재 34개 공공기관에서 44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이와 같은 불편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부의 워크넷, 안행부의 나라일터, 기획재정부의 잡알리오 등으로 나뉜 취업정보를 종합하고, 연관교육 정보까지 제공하는 하나의 창구를 마련하는 식으로 공공 홈페이지를 바꿀 계획이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던 국제기구 채용정보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 정보가 제공되면 국민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취업 정보뿐 아니라 창업 정보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넷,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업경쟁력지원시스템 등 11개 기관, 19개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동산 거래정보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국세청의 부동산 임대관리 시스템 등 11개 기관, 25개 시스템에 흩어져 있다. 가장 중복된 정보가 많은 것은 평생교육으로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센터 등 113개 기관, 167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

안행부는 크게 경제활동, 교육문화, 국민안전, 주민생활 등 4개 분야로 25개 서비스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시스템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의견을 남기고 별점을 매길 수 있다. 안행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비슷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고,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편한 서비스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 선호도 평가를 통해 앞으로 예산 지원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은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 공공 서비스는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 한꺼번에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종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에게 맞춤한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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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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