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감사 결과

국방부가 퇴직 공무원의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탓에 군 내부 정보가 유출돼 민간 업체의 돈벌이에 악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청사 출입증과 공무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2010년 초 퇴직했는데도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야 이를 확인했다.

이 전 직원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한 뒤 출입증 등을 활용,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단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했다.

또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으며 이런 정보 덕택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는 지난해까지 81억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싸게 살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민간에서 징집한 징발토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유휴화된 징발토지가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 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가 전체 징발토지의 78%에 이르는 2억 519만㎡(205㎢)를 일반 매수토지로 분류, 관리해 땅이 놀게 됐을 때 원주인에게 쉽게 찾아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 7362억원 상당의 군 유휴지 961만㎡의 94.3%인 906만㎡를 유휴화된 지 10년 이상 지나도록 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가깝다. 이 가운데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유휴지가 전국적으로 729만㎡에 달하며 이 땅의 가치는 3568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시 등 6대 광역시 내 유휴지가 1696억원 상당으로 모두 49만 300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