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전문가 의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학자들은 3일 “조직의 외형보다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조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속 ‘국가안전처’ 설치에 대해 “총리 산하 다른 처와 달리 장관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 및 안전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 “소속을 청와대로 하느냐, 총리실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새로 만들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을 없애게 되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렵게 학습한 경험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야당 방안대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로 가는 것에 힘이 실리니까 좋긴 하겠지만, 정부안대로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안전처에 대해 “해경, 해양수산부와 소방방재청을 합치면 관리직이 증가하고 행정 기능이 강화돼 자칫 현장 중심이 아닌 관료 비대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기구 개편보다)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직 전환 등으로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인사위와 같은 위원회 형태는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집행기능이 약하고, 인사혁신처와 같은 집행부 형태는 좀 더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지만 견제와 감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며 “어떤 형태의 조직이 신설되든 독립성과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소방방재청 해체는 기존에 누적된 학습을 폐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재난안전관리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컨트롤 타워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