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례집·매뉴얼 펴내

올여름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한결 줄게 됐다. 식재료 납품업체의 조기경보체계 덕분이다.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aT)공사, 안전행정부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머리를 맞댄 협업행정의 결과다.

안행부는 6일 협업행정 사례집과 매뉴얼을 펴내고 새로운 정책 문제는 행정 기관, 공공 기관, 민간이 함께 일하는 협업행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100%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식재료가 오염되면 연쇄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2006년에는 1개 회사의 식재료가 오염돼 46개 학교에서 3613명의 식중독 환자가 생겼고 실제로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같은 식재료를 쓰는 다른 학교에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2008년 만들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식재료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4개 기관이 함께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결과, 전체 학교의 61%가 전자조달로 식재료를 받고 있어 식재료 조달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식중독 경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했다. 학교 영양사들은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식중독 경보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것이 가능해져 일손을 덜게 됐다. 이를 통해 각 학교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조기경보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 2학기부터는 전자조달로 식재료를 사지 않는 학교의 식재료 정보도 식중독 경보시스템과 연결될 예정이다.

협업행정의 발판으로는 내 정보부터 먼저 열어 제공하는 양보 및 희생정신과 영상회의 활성화 등이 있다. 영상회의는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산림청은 전국 국유림관리소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업무 시간과 행정 비용을 줄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6개 국유림관리소와 2시간짜리 회의를 대면회의 대신 영상회의로 바꿔 41시간의 업무 시간과 63만원의 여비를 아꼈다고 소개했다.

협업행정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협업행정의 역사가 오래된 편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인 ‘열린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과 일맥상통한다. 협업행정을 통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의 교육청과 의료인력청은 ‘유치원 취학 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상청, 국방부, 연방항공국이 합동으로 레이더운영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영국은 ‘연계된 정부’란 개념으로 정부-민간 자선단체-경찰-의료기관이 합동으로 노숙인 대책반을 구성했다. 캐나다 역시 같은 개념을 통해 수산부, 이민부 등이 정보를 공유해 해양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맡은 일을 더 우선하는 사고로는 풀 수 없었던 오래된 문제들이 협업행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