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실태 조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아직도 관광성 외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사전심사 등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8일 발표한 ‘충북도 내 자치단체 공무 국외연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2011년 1769명, 2012년 2129명, 지난해 2285명이다.

예산 낭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해마다 증가해 3년간 6183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했다. 이 인원은 도내 지자체 공무원 전체의 49.7%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무원 해외연수가 일반화됐음을 의미한다. 3년간 해외연수에 지원된 예산은 총 126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런데도 해외연수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은 부실하다.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3년간 해외연수를 총 2136건 실시했지만 심사위 개최는 1183건에 그쳤다. 충북도만 따지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도는 717차례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심사위원회는 85차례만 열었다. 대부분 서면심사했다. 또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자체들이 간부급 공무원들로 심사위원을 채우고 있어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사전심사가 엉터리다 보니 해외연수의 48%가 관광에 가까운 단순연수나 배낭여행으로 조사됐다.

해외연수 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귀국보고서도 엉터리다.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도 81건에 이르렀다. 작성된 보고서들도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문국과 방문기관 정보, 사진 몇 장 등으로 채워졌다. 보고서 관리도 엉망이었다. 해외출장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하지만 청주시, 충주시 등은 3년간 올라온 보고서가 한두 편이 고작이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팀장은 “해외연수가 관광지 견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면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서면심사를 줄이는 등 알찬 해외연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